[연구보고서 2022-05]  경상남도 의사인력 수요 추계 및 확보방안

이 연구는 경상남도 민선8기 도정 과제의 실천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의사 인력의 분포를 확인하고 장기적인 의료 수급을 추계하여 의사 인력 확보 및 의료취약지역으로의 배분을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경상남도 내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174.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 6위에 해당하였다. 의대 정원, 수련의 수, 전문의 수 모두 전국 평균 대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내 전체 의사 중 91.3%가 시 단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의사조사 결과  평균 나이 52.24세(±11.0), 성별 남성 86.1%, 여성 13.9% 였다. 출생지역은 경상남도가 가장 많았으나, 졸업 고교 소재지, 의과대학 소재지, 인턴 및 전문의 수련지역의 경우 부산광역시가 가장 많았다. 의사의 특성 별 근무지역, 의료취약지 근무 의향, 지역 이동현황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의사의 특성별 근무지역, 의료취약지 근무 의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상남도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2050년 23,047명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으며 의과대 지역인재 선발 전형 실시, 의과대 입학 정원을 증원 시니어 의사 인력을 활용한 정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의사인력 확보 정책 사례 고찰을 위 일본 오키나와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였다. 의사확보를 위해 25개 사업에 1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는데 의대생 수학 지원, 연수 및 양성 지원, 의사파견, 의사 확보 및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중점 키워드는 '지역병원의 커리어 형성체제 구축', '매력 있는 근무환경 조성', '지역과  병원을 알리기 위한 노력(PR강화)' 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7개의 단기 정책과 6개의 중장기 정책을 제안한다.

단기 정책으로는 의료인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한 법률근거 마련,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구성, 경상남도 지역에서 수련하는 필수의료 수련의 지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진 확보를 위한 운영 보조금 지원,  의사인력 유지 및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 설립, 시니어 의사 경상남도 공공병원 활용을 위한 대책, 공공임상교수제 보완 운영을 제안한다.

중장기 정책으로는  경상남도 지역 수련의 정원 확대 및 공공병원 수련병원 지정, 의과대학 지역정원제 도입,  의사인력 패널 연구, 경상남도 창원의과대학 설립,  공공보건의료기관 통합 관리, 공중보건의사 경상남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제안한다.